의정부 경전철 백서를 만들자

김남용 신한대 공법행정학과 교수

최근 의정부 경전철을 둘러싸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이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각자 서로의 길을 가고 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이 제안한 사업구조화 방안을 법적, 공익적, 재정측면 등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한 결과 수용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에 연간 5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채무원리금 상환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에 대비하여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하는 등 파산 신청에 따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의정부경전철(주) 파산 한다면 의정부시가 일시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 226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가 경전철 운영에 손을 뗀다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주)은 의정부시가 보조해주는 운영비 연간 50억 원으로는 자금 재조달방식인 리파이낸싱이 안되므로 수용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 간에 입장차를 보면 당분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획했는지 아직도 궁금하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의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경전철에 관련된 정보를 의정부시에 요청하면 시는 항상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2006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수요 예측치 7만9000여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어, 관련 자료를 찾으려 동분서주 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

과거 의정부경전철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시민의 혈세가 6767억 원(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 투입되었지만, 그 빚은 그대로 후대에게 넘겨져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아마 이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도 차츰 희미해져 결국 잊혀질 것이다.

의정부경전철 백서(白書)를 만들자.

의정부경전철 백서에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여론형성, 기획, 설계, 시공, 운영, 각종 문제점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의정부시가 주축이 되어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 경전철 백서를 만들어보자. 실패한 정책도 감추지 말고, 공개적으로 연구하여 다시금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도 연구해야 하며, 실패한 정책에서 배우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의정부 경전철 백서를 만들고자 주장하는 이유이다.

김남용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