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막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김기만 편집국장

매년 300여 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주)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2016년 9월 말 현재 3500억 원(감가상각비 포함)의 누적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이 운행 4년 2개월 만에 '파산'과 '재정지원'의 갈림길에 서게 된 셈이다. 파산을 막고 의정부시와 경전철이 ‘윈윈’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정부경전철측은 지난해 말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경전철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발주했다.

PIMAC측은 지난 8월25일 '현재 상태로는 의정부경전철의 정상 운영은 힘들어 보이며 주무 관청인 의정부시가 공익 등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애매하게 발표했다.

시와 경전철측은 PIMAC의 용역결과에 대해 지난 9월 초부터 총 6차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9월29일 부시장이 참석한 마지막 회의 때 사실상 사업재구조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재구조화를 수용할 경우 가용예산이 130여 억 원에 불과한 의정부시로서는 매년 145억 원을 경전철에 25년6개월간 분납할 경우 시 재정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할 경우 의정부시는 해지시지급금 2650억 원을 일시금으로 경전철 측에 물어 줘야한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이 역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돌파구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시민 그리고 지역의 문희상(6선)·홍문종(4선) 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를 통해 ‘한목소리’ 내야할 때라고 생각된다. 의정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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