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갈창수 논설위원·경민대 교수·철학박사

세월호 사건이 어느덧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세월호 항적조사 자료의 조작에 대한 의혹만이 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 회사 제품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처벌을 묻게 된다. 혹자는 기업은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행위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므로 사회적 책임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은 사회적 자원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더욱 정부의 재정에 의지해 있기 때문이다. R.A.달(Dahl)은 “기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편익을 보장해 주는 한에만 존속된다. 모든 기업은 그것의 존재와 결정이 공공적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사업체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게 되면 안전불감증에 빠진 기업가도 처벌받는다는 책임의식, 분식회계라는 회계 조작으로 고의 부도 사태를 유발하여 경영난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식, 기업이 잘못하여 많은 소비자의 인명 피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처벌의 책임의식은 없고 오히려 기업주가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회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인가!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 예컨대 소비자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폐해와 병폐를 근절 시킬 수가 있다.

다른 하나는 143명이나 사망하고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 방식이다.

옥시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정부는 제품의 유해성 여부와 제품 판매 허가에 생명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에 책임을 다해야 했다.

환경부는 1997년 관보에 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독물에 해당 안됨’이라고 고시했고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살균제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에 발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는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지키지 못한 국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체와 생명의 안전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함이며 그러한 국가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와 고통을 당한다. 정부가 자본 권력과 강자의 편에 선다면 헌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거짓의 역사만을 남기게 된다.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국민의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공정한 민주 사회를 건설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시민의 몫이요 시민의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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