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의 벽

남궁랑 경복대학교 교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또는 4만 달러가 된다면 행복할까?

1인당 국민소득은 국가의 총생산(GDP)을 전체인구수로 나눈 것이며, 총생산(GDP)은 총소비(C) 총투자(I) 정부지출(G) 무역수지(R)이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총소비를 늘리거나,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거나, 무역수지 확대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지가 않다. 수년전 4대강 사업에 수십 조 원을 퍼부어 총소득은 증가했으나 소수 기업체의 배만 불렸다. 즉,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저축률 증대 내지 현금보유는 늘렸을지언정 투자확대나 소비주체인 가계로의 전이는 미미했던 것이다.

또한 1인당 GDP는 평균개념이다. 어느 시골마을에 재벌 한 사람이 이사왔다면 이 마을 평균재산은 엄청 높아지겠지만 마을주민 모두가 부자는 아닌 것이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으로 더 불행을 느낄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사회가 시장 경제화되면 될수록 그 사회의 GDP는 올라가게 되지만 1인당 GDP가 크다고 해서 그 사회전체가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GDP를 늘려 하루속히 3만 달러, 4만 달러에 이르는 것이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소득계층에 따른 재분배와 기업과 가계 간 소득비중도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도 늘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1인당 GNP 4만 달러를 달성한 세계22개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GDP 2만 달러∼4만 달러 기간 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2만 달러 달성이후 그렇지 못한 19개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1.6% 성장률에 그쳤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하여 다소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금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단기부양보다 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할 것이며, 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내수산업 육성 부문에서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심한 우리경제 체질상 든든한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이며, 내수시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 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수준이 3%대 중반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하고 2024년에 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자료를 내놓고 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지상과제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소득 3만 달러가 되어서 새마을운동 이후 우리도 다시한번 모두가 잘살아 봤으면 하는 바램이 은근과 끈기를 미덕으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 맘속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하루속히, 인생세간 기본의 의식주 문제에서 동, 식물 등 자연세계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생활상이 TV에 방영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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