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누리과정(만3세~5세)예산 편성 논란과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정부 탓만 하면서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통령은 올해 처음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17분간의 모두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한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재정 교육감 등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그간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며 예산 부족의 이유를 누리과정 탓으로 돌렸으나 실제론 방만한 예산 운영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마송중을 비롯하여 2010~2012년에 문을 연 신설 학교 7개교의 학생 수용율이 계획되어 평균 31.1%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공사비 1806억원과 운영비 488억원 등 총 229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교육청이 350억 7500만원을 들여 매입한 학교부지6곳(7만967m2)은 현재 허허벌판이거나 해당 지역 공공기관 주차장으로 쓰이는 등 사실상 노는 땅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재고 기준없이 교과서를 샀다가 남아 76억원 어치를 그냥 버렸다가 작년 3월과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이제정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누리과정 문제와 무관한 신설 학교 학생 수용율 감사원 지적 사항을 예를 들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방 교육 재정을 파탄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미편성 문제를 시.도 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 신설 문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던가 언제까지 어른들은 어린아이들 밥그릇 놓고 줄다리기만 할 것인가. 가장 급한 것은 조기 진화다.
여.야 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미봉책이라도 구해 조속히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여기서 미적대다간 불이 몸통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누리과정 재설계가 필요하다. 예산책임 주체와 전달체계 등을 선명(鮮明)히 하여 후속 조치를 등한시하면 대란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여.야가 퍼주기 식 경쟁속에 졸속 시행된 현행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도 들여다 봐야 한다. 현행 지방 교육 자치에 개선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도 이루어 질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라. 아이들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알까봐 두렵다.
얼어붙은 누리과정 대란은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땜질식 지원은 매번 갈등만 부르게 된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 1.21명에 불과한 초 저출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