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은 작년과는 달리 한반도 도처에서 기다리던 해돋이 인파들에게 뚜렷한 모습으로 꿈과 희망의 첫 인상을 심어줬다.
지난해 말,무디스는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하여 한중일 3개국 중 최상위에 랭크시켰으며, 물가상승률은 사상 최저인 0.7%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역시 사상 최고인 904억 달러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6위에 등극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유가하락 및 경기부진이 구매력을 감소시켜 물가상승의 힘을 잃었고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1320억 달러나 감소하여 4년 만에 1조 달러대가 깨졌다는 무거운 소식도 함께 발표되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 CEO들과 경영ㆍ경제학자들이 체감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1시간 앞둔 11시를 가리키고 있다.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반드시 되짚어 봐야만 하는 대내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은 사회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와 역동성 회복이다.
소득과 고용기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경제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소득 상위계층 10%가 순자산의 43.7%를 차지하는 등으로 인해 빈부 계급투쟁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며, 젊은이들 사이에선‘헬조선’‘흙수저’라는 비속어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기업의 수출여건 강화 요인이다. 국토면적이 작고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는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수출증대에 의한 무역수지 극대화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몇몇 대기업 위주에서 많은 수의 강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4.15%)라고 하지만,근시용인 이른바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3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세 번째로,가계부채 문제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2년에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작년 중반에 1130조원을 넘어섰다. 규모의 급증도 문제지만 가계부채 수준이 소득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로 인해,금리인상이나 경기침체 등에 의해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면 금융기관들의 연쇄 충격과 함께 국내 산업활동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90년대 후반 IMF보다 더 광범위하고 큰 충격이 그 동안 쌓아 온 공든 탑을 무너트릴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 후 상당기간 동안은 분배상의 혼란과 경제격차에 의한 1인당 GNP 등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가능 인구나 부존자원 그리고 경제 규모상으로 볼 때, 어쩌면‘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차원에서 통일후의 경제상황 전개에 필요한 기금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치, 군사보다 경제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만큼 작금의 경제상황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 때 세계문명의 발상지였던 그리스는 작년 증시상승률이 25.9%로 세계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최고층 건물을 자랑하며 호황을 구가했던 카타르 등도 저유가라는 직격탄을 맞고 16% 대로 추락하는 등 변화무쌍한 것이 세계사이다.
세계사에 각인된‘한강의 기적’이 더 이상 대표적 실패사례로 경제학자들의 입에 회자되지 않고 긍정의 DNA가 되도록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