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후배를 불러내 술 한잔 하려는데 전화를 받더니 “OO과 회식인데 자리 좀 빛내 달라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 저 친구가 정말 공무원의 회식 자리에 자리를 빛내 줄만한 인품인가? 후배를 낮추어 한 말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낸 말이다.
나는 몇 개의 단체장을 하다 보니 공직자나 정치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함을 피부로 느낀다. 어찌 보면 세상물정 모르는 철없는 놈으로 볼 일이기도 하다. 저런 것 지적하다가 웃긴 놈 소리까지 다 들어 본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 복지가 아니라 부정부패라고 한다.
일본이 극우로 치닫는 이유도 정치인의 세습과 편파주의에 기인한다. 공무원은 그 같은 세습을 하는 정치인을 당할 수가 없다. 웬 만한 정치마당 보면 공직에서 돈을 모은 자가 정치인으로 나서고 그리고 공무원을 하수인으로 만들거나 공생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이익은 안전에 없는 행동을 하다가 자신도 망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며, 정직한 공무원 동료들의 사기를 죽이고 국민과의 사이를 이간질 시켜 국민 통합을 방해한다.
부패가 만연하고 정의가 사라지면 이 사회는 망가진다. 그러함에도 버티는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최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바라보면 선의 추구가 아니라 악의 추구가 들끓는다.
청문회 때마다 정말 “이 사회에서 저 정도 깨끗한 사람이 남아있네” 라고 생각해보면 정파적인 이익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저런 자가 어찌 하고 노려보아도 뻔뻔하게 아주 뻔뻔하게 나라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국민들의 잣대가 편파적이라 그를 골라내는데도 항상 실패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택편향의 역기능 때문에 벌어지고 정치인들의 편가르기에 이용 당하는 우매함의 일부이기도 하다.
공직수행에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따라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여지가 남아있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업무로 인한 도는 작심한 브로커나 사업가가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차츰 물의 온도를 높여가듯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시쳇말로 코를 꿰거나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한 공직자에 의하여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빠져들거나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나는 제안한다. 공직자는 감나무 밑에 떨어진 감을 주어 가서도 안 된다. 그러나 떨어진 감을 주워가는 것까지 나무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감나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부조리를 직접 감행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