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해결방안 '머리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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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해결방안 '머리맞대'
  • 강원덕
  • 승인 2016.01.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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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장-이재정 교육감, 3선 도의원 간담회 이어 남경필 도지사 회동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이 준예산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133선 도의원 간담회와 남경필 지사 회동에 이어 4일에는 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준예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장과 이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누리과정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임시방편적인 땜방식 처방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장은 준예산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도민들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성명서를 통해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경기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성명서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미편성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채 도의회로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형평성을 내세워 유치원 누리과정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이에 새누리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으나 날치기로 예결위를 통과시켰으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날치기로 끼워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며 양당의 합의도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법적이고 사리에 맞지 아니 한 예산안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당분간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재정 교육감은 본예산이 다시 의결될 때까지는 당초 편성한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성실하게 집행해야하고 본예산 의회 제출 시 누락시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도 반드시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만약 이재정 교육감이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현실로 닥쳐올 것이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육대란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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