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경기북부의 임진강일대를 평화문화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2012년 말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때 박근혜 후보는 이 곳에 와서 접경지역의 서러움을 씻어주겠다 했다. 대선공약 임진강 평화문화권사업이고, 이 지역에선 박대통령의 이 말을 믿고 표심을 행사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선 특정지역사업으로 구체화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임진강-한탄강권역의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의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으로 31개 사업 총사업비 5,88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사업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업을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가용할 재원이 전혀 없다고 버티고 있다.
임진강권의 주민들을 달뜨게 했던 특정지역제도란 것이 무엇일까? 특정지역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균법)’인데, 여기에 그 근거가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이렇다. 2002년까지의 공간개발제도는 지균법에 의한 광역권개발계획과 개발촉진기구가 양대 축이었다. 헌데 성장거점방식의 광역권 개발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대도시나 산업입지 배후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대한 반성,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는 새로운 개발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반성 때문에 2002년 동법의 개정을 통해 특정지역을 재도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관광권형,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으로 나누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 국가지원이란 햇볕을 제공했다. 2004년에 내포문화권, 2005년에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2007년에 동해안문화권 등이 그리고 2014년 10월에 임진강 평화문화권이 지정된 것이다.
그런데 지정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2015년 5월 지균법을 대체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을 공포하면서 특정지역제도는 없애 버렸고, 이제는 예산마저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이미 2014년 정부안으로 만들어져 작년 5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11월에 국회심의 그리고 올해 4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5월에 공포되는 숨 가쁜 정치과정을 겪었다.
중앙정부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2014년 11월에 임진강권역을 특정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선정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팽개치는 것은 또 무언가?
중앙정부의 말대로 라면 임진강평화문화권사업은 중앙정부가 편성권을 도에 준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특예산을 특정지역사업에 쓸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에 배정되는 지특예산이 2,500억원 수준인데 31개 시?군의 체육?청소년 사업 등의 수 백 개 단위사업에 5-10억 원 씩 쪼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문화권사업에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이 사업은 끝났다는 말밖에 더 되는가.
그동안 생색은 다 내고, 책임은 지방에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60여년 접경지역으로서의 고통을 받아온 경기북부를 정말로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