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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대규모 시설이나 건물, 도로 등 주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정부에서도 지역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대형건설사업이나 각종 이벤트적인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치적 사업들은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살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노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개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향후 지역발전정책 방향은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삶과 질과 행복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지자체의 발전정책방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 것에 눈을 돌리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실질적인 주민중심 지역발전정책이다. 지역 주민들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이를 토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은 지자체가 스스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의료·교육·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크게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의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주민체감형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위주 정책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책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건물·시설·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행사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작은 것에 눈을 돌려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북 완주에서는 공동체사업인 로컬푸드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열어 연매출 2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으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그 동안 쓸모없던 저수지에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접목해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부산 감천마을은 마을 목욕탕을 커뮤니티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큰 규모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이 가진 각종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공동체발전 기본법 제정, 중앙부처 마을사업 진단,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마을기업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을 펼치는 데 방대한 사업비나 대규모 시설 및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자원에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역의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지자체, 지역마다 웃음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