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경제위기로 부터 우리의 사회복지제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많다. 우선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환상을 이제는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경제 파산사태에서 보듯이 그리스해외채권단이 그리스에 긴급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긴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제도에도 그리스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에는 총130여개가 넘는 연금이 산재해 있는데 그 연금지급수준이 매우 높다. 직전5년간 평균임금의 95%을 지급하는 조건의 연금제도로 되어 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 부국인 독일이 전기간평균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는 데 이에 비교하면 그리스국민소득의 3배가되는 독일의 연금제도보다도 2배이상높은 연금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리스경제위기도 이런 그리스의 방만한 연금제도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연금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우여곡절끝에 2015년 6월에 개정된 공무원연금 61.2%지급제도도 독일과 비교해서보면 아직도 과대한 보장조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편안하게 괜찮다고 치부해버릴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우리도 무상사회복지제도와 방만한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만일의 하나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가 오게 된다면 1997년 외환위기때와 같이 남들의 손에 의해서 무상복지제도와 연금개혁을 하게 되는 우를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현재 경제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그 덕으로 이만큼의 부와 경제규모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2012년 수출증가율2.8%,2013년 2.3 14년2.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2015년도 비슷한 2%대에 증가율에 낮은 실적으로 고착화되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경제발전의 주축이었던 수출이 이같이 감소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경제가 해마다 어렵게 되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현실은 심각하게 되어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재정도 2012년부터 3년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다.
2013년8조5천억원,2014년 10조9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5조6천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은 계속늘어서 국가부채는 해마다증가해서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국가직접 부채규모가 2013년480조3천억원에서 2015년 3월 현재 569조9천억원이고 공공부문부채까지합치면 2015년3월 현재1053조원에 이른다.
가계부채도 2015년7월현재 1100조원넘었다. 우리의 경제의 현주소이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내년 4월12일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수많은 사회복지제도 공약이 차고도 넘치게 될 것인데 유권자인 우리모두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사회복지제도의 무분별한 향연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번 시행하게 된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은 절대로 없앨 수 없으며 축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복지제도는 본질상 후진없는 전진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