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에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이란 기록적인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다. 원인은 무리한 설계변경 부실시공 건설 후 용도변경이 작용되었고 건물 붕괴 징후가 있음에도 회사 영업을 지속했고 붕괴 직전에도 간부들이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그들만 빠져나왔다고 한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위험과 재난을 제거할 재발 방지책은 실종이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의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을 때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그렇치 못함을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지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20년 전이나 다름이 없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삼풍백화점이 구조설계의 결함과 무단 증축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세월호도 구조변경으로 설계에 결함이 발생했고 과적재로 하중이 증가하면서 침몰했다"고 두 사고의 발생 원인이 똑같다고 했다. 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오직 사람을 소유자의 자본의 무한이익 축적의 도구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에 관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병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 불안과 불신 그리고 고통과 비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내용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발생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의료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형민간병원들은 자본의 영리추구에만 전념하여 의료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외면하고 '진료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한다'는 사회적 책임인 병원윤리강령을 철저히 실천하지 못한 결과이다.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 그리고 지금의 메르스 사태에 사전 대비는 커녕 환자 발생의 초등 대처에 실패하여 국민의 고통과 불안 경제적 침체 국제적인 국가 이미지 실추 등 총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과연 그 노력의 결과에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정부가 소임을 다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보건대 우리사회는 위험과 불신이 도처에 잠재해 있는 위험사회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환경 등 여러 영역에 산재해 있고 서로 중첩되어 상호영향력을 끼친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이미'위험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문명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 이면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고 한다.
부의 분배 논리가 지배하는 대신에 위험의 분배 논리가 지배하는 위험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했다. 마치"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는 것처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위험에 평등하다고 했다.
현대사회에서 일부의 전문가나 테크노크라트 집단과 경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식을 독점해서 그들의 행위를 확대재생산한다. 대중들은 단지 소비자일 뿐이고 위험 발생 시에 피해자가 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제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오늘날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전문화의 길을 가는 이유를 예로 들었다.
선진국 지상주의와 선진국 진입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를 비인간적인 생존경쟁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은밀하고도 치밀한 폭력을 간파하고 그 폭력에 기대어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을 통제할 때 부정과 비리의 근원을 뿌리 뽑아 경제적 부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