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남양주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남양주시의회(사진·3선) 의장은 지난달 26일 본지와의 취임 1주년 기념 특별대담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시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나 정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개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그는 6대 부의장에 이어 7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의 중책을 맡아 지난 1년간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원만하게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행부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함께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는 집행부와 싸우며 시끄러운 정치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남양주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3선의 시의원답게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남양주시의 구석구석까지 모르는 문제가 없는 토박이로 65만 남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철우 의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
-7대 의회 출범 1년을 되돌아보는 소감과 성과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바쁘게 다니며 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가 할 일이 정말 많은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시기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며, 남양주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본연의 역할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남양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과 현안은 무엇인지?
국가나 도시의 최고목표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 경제, 교육, 문화, 도시 등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추는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동성, 정주성, 성장성, 지속가능성을 높여 도시의 탄탄한 발전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되어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보람된 것은 제7대 의회 출범 시 의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원 구성을 무리 없이 잘 이끌어 내어 의안심의·입법 등 매사에 의원합의를 통해 의결하고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웠던 것은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시민·기관·사회단체와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시의원의 전문성 등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은?
전문가 초청 자체연수 등을 통해 의원 의정역량과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도 필요하지만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및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제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혼자서 시정업무 파악과 조사-질의 등을 해야 하므로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바람직한 대집행부와의 관계는?
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 견제·감시 기능을 이유로 의회 전체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함께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회 적극주의나 집행부의 회계감사기능을 지방의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력이 의회의 대표기능 중 하나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회 적극주의와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있는 회계감사기능을 지방의회로 이전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도시 남양주의 비전은?
65만 인구의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먼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또는 도시간의 다툼이나 경쟁의 주된 목적은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해 벌어졌습니다. 생활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 경제, 교육, 문화, 도시 등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갖추는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남양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관광지·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대학 신설·이전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재산권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작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산업과 경제, 교육의 자족기능이 없어 시 자체로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의 제한을 개선하여 토지이용과 행위제한 완화로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규제는 남양주시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각종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시의원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민을 대변하고 생활정치를 수행하는 일꾼입니다. 시의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정의 불편사항이나 생활민원, 지역현안사항, 정책제안 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에 말씀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양주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