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양주권 통합! 이제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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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양주권 통합! 이제는 가능한가?
  • 김환철
  • 승인 2015.06.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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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철 경민대학 교수



얼마전 우리지역 행정의 최고결정권자인 의정부시장과 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통합에 대한 찬성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러한 기자회견탓인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로 눈앞에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 그 파장의 여파가 지역에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합기자 회견 이후의 몇가지 쟁점 정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양 지역 시장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조금 일찍 서둘렀다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찬성과 격려를 진심으로 보낸다. 아쉽다는 마음은, 지금 양 시장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100% 정상적인 행정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기후에서이며,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그 진의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내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시민 언론 등이 합심하여 조금 더 개방적인 행동변화로 통합에 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양시장의 논의는 그야말로 시작점이라는 점이다. 통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실 시의회의 의결이나, 시민들의 의결권(투표권)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부연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결이 어려울시 지역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의해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가시적인 후속대처는 사실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시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주고, 시민들은 이에 부합되는 시민위주의 통합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논의에 대한 방법론이다. 과거 지역의 통합논의는 위로부터의 통합논의였으며, 그 실패원인을 곰곰이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정치적 이해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아래로부터의 통합논의, 시민이 주도하는 통합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각 자치단체는 이러한 시민과 단체들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논의에서 동두천이 빠져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두천 역시 구 양주권의 중심지역 으로서 만약 이번 통합에 배제된다면, 당초 통합의 의의와 진정성 및 시너지 효과를 많이 상실할 수 밖에 없다.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동두천시를 통합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만일 통합이 된다면, 3개시중에서 가장 시세가 약하고 흡수된다는 불안감을 지닌 곳은 다음 아닌 동두천이다. 따라서 마음을 여는 통합,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이라면, 이제부터는 동두천의 아픔과 통합시의 문제점을 승화시켜주는 통합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 시장의 통합관련 기자회견은 결승점을 향한 멋진 시작점에 불과하다. 찬성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 등 진지한 논의를 아래로부터 거쳐 지역통합을 위한 난관을 이겨내는 지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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