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나 종사자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어린아이들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트리고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이를 보도로 접한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도 못을 박았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성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핵가족의 탄생,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한 결과로 맞벌이 부부의 양산은 가족제도의 변화마저 가져오게 하고 있고, 가정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정부분 국가에 의지하게 되면서 과거의 국가의 일방적인 수혜성 복지에서 국민의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국민들의 life cycle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겨난 역기능이 ‘복지포퓰리즘’이며, 그렇게 급조된 정치적 목적의 복지체계는 수급자의 무한 요구,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영세성과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하여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현장폭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곳곳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줄이겠다며 내놓는 정부정책은 CCTV의 설치를 통한 감시, 한 차례라도 보육교사 폭력이 일어나면 어린이집 간판을 내릴 수 있게 하고, 폭력을 휘두른 보육교사뿐 아니라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다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며, 심지어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즉시 처분' 조항도 생긴다고 한다.
과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망우보뢰(亡牛補牢)로 급조된 "즉시 폐쇄나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 할 것인가? CCTV가 신체적 폭력을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어적·정서적 폭력까지 가려낼 수 있는 것인가? 보육교사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이나 인권은 뒤로 한 채 감시만 하겠다는 국민적 합의나 정책의 결과는 무엇일까? 등등
이번 학기에 보육교사론을 강의하면서 산업체 특별학급이라는 특성상 이미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사로 근무하는 늦깎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범죄자, 범죄집단 식으로 마녀사냥하면서, 올바른 보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 사회의 민심과 여론에 반문하고 싶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신분은 어느 정도인데 저리도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일까? 과연 CCTV가 초중고 교실에도 설치되어 있는가? 채찍 중심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 할 것인가?
보육교사교육의 현장에서 느끼는 내 입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정과 보육 등을 다루는 교육현장에서 ‘인성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많은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의 학습이나 환경이론을 배제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나라 가정이나 교육현장을 막론하고 이러한 유아기의 교육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이점을 간과한 것을 통찰하고 북한과 이스라엘 등이 국가운영의 탁아소 등을 통한 보육과 교육을 통하여 제대로 된 국민교육을 실시해온 점등을 참고하고 이제라도 "보육교사 양성 등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교사에게 정당한 교육과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