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기기를 통한 주민 참여 행정시스템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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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기기를 통한 주민 참여 행정시스템을 만들자
  • 김남용
  • 승인 2015.04.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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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신한대 교수

간혹 전철을 타게되면 거의 모든 승객들이 핸드폰 또는 노트북 등의 모바일(Mobile) 기기를 들여다보고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정거장에서도 핸드폰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된다.

심지어는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고등학생 이상이면 모두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가칭 ‘모바일 참여 행정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각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야 말로 각종 정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면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제약없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정부3.0’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행복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또는‘의정부시에 어느 거리를 먼저 금연구역으로 시행할까요?’라는 주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책이슈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즉시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지역정책에 모바일 기기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용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주민들 곁의 생활문제들에 대해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모바일 참여 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호감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바로 행정에 반영되어,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과정 구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행정참여 시스템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시간차를 두지않고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될 수 있다.

예를들면, 어느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문자 등을 통해 즉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을 통한 행정참여 시스템의 구성은 주민들이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기기를 통한 행정참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지방자치시대에서 각종 정책 수립 및 진행과정·평가 등에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기기를 통한 행정 참여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행정 참여 시스템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행복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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