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띠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과거 소니의 발바닥 수준이었던 삼성전자의 매출실적은 소니는 물론 소니와 파나소닉,샤프를 합친 것보다 많아 졌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면서 무역수지도 역전되어가고 있고, 국가신용등급 역시 전도되어 우리가 더 높은 신용도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사는 가장 혁신적인 50개국중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2위에 올려 놓았고, 스페인의 디지털 경제일간지 엘 문도 피난시에로는 르포 기사에서 여러 국제 경제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장차 통일된 한국이 2040년대에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으로, OECD자료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비정규직 900만명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4.8%로 최고 수준이며 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국민행복지수는 36개국중 32위이다. 주관적인 삶 만족도 역시 36개국중 26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남들 하는 만큼만의 소박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빚쟁이 인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등록금과 자취방 월세 등의 빚으로 시작해서 결혼, 내집마련, 자녀교육 등 빚으로 끝나는 적자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명암이 엊갈리는데, 해방 7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가 시대적으로 중요하다. 150여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공업화에 비해 우리나라는 60여년 그리고 중국은 30여년이다. 그러나 쳐지는 일본과 따라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나름대로, 자국의 환경에 맞게 기획하고 지휘하지만 머지않아 그 승패가 갈릴 수 밖에 없어 패자는 아프리카나 중남미처럼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 MIT 대학의 에이스모글루(D. Acemoglu) 교수는 명쾌하게 포용적인 정치,경제제도의 유무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짖는다고 주장하며, 포용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지속되더라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법이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계약과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른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시행이다.
복잡한 경제사회의 공통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통한 조정방식으로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장논리보다는 협력체제를 강조하는 이른바‘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이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유수의 기업들을 많이 길러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소득격차 빈부차이가 심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시스템부재의 세월호 사건이나 절대적 빈곤의 송파세모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의 서초세모녀 사건들이 지상에 오리내리지 않는 하나된 일심동체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