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시민단체와 야5당은 3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보육과 무상초등 돌봄 예산을 국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 운동본부 등 17개 시민 및 교육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경기도당 등 5개 정당은 연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과 초등돌봄예산을 국가의 책임으로 당장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삼 새정치연합 경기도원내대표는 “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하는 정부에 대해 강력 규탄과 함께 현재의 교육재정파탄 위기극복을 위해 새정치연합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성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한 바를 상기시키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일방적 공약 파기와 시도교육청으로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예산을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번 교육과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처사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교육주체들의 노력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와 박석균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대표도 교육예산을 볼모로 한 정부 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만 2조1500억원이며 초등돌봄예산도 6600억원에 이른다며 만약 추가적인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경기도교육청은 1조6959억원, 인천시교육청은 490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결국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과 무상초등돌봄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의 정부 예산으로 당장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재정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재정확보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 및 경기도민과 함께 가칭 ‘교육재정파탄 위기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범경기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