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신축에 필요한 교두보라 할 수 있는 예산 10억원이 2014년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됐다는 희소식이 새해벽두부터 전해져 모처럼 시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그동안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이전 계획이 여러 차례 검토가 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국의원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3선)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막바지 조율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 형태로 확보해 지난 1일 새벽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물론 ‘쪽지예산’ 이라는 이유로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 중앙지들에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추태’라며 집중 포화를 맞는 등 ‘영광의 상처’를 남겼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회의원 등 이 지역 정치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는 단초(端初)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를 홍문종 의원이 여러 루트를 거치고 도움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는 1983년 규모가 작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신축됐다. 그 후 한정된 공간에 증축을 거듭함으로써 현재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신축된지 30년이 지난 동안 의정부를 비롯해 관할구역인 경기북부 지역이 급격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비좁은 노후화된 공간과 건물에서 재판과 수사를 하다 보니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이명재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은 지난 3일 의정부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의정부법조 신년교류회’에서 “새해에 경기북부지역에 기쁜 소식이 왔다”면서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을 위한 시금석이 됐다”라고 말하며 큰 기대를 드러냈다고 한다.
더욱이 의정부지방검찰청 신축 예산 10억원 배정은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설 계획 확정으로 인해 당분간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이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말끔히 씻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이전이 기대된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미군 반환 공여지에 조성되는 의정부 행정타운 부지나 양주역 인근의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이 수차례 추진된 바 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여야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등 모두 힘을 합쳐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타 시군에 이전하지 않고 의정부에 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자리매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