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19일 7095억원 규모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5282억원,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에 1813억원으로 전년대비 205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복지예산의 큰폭 증가로 인한 것일 뿐 오히려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백석천 복원 공사 등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은 정상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도 경기도 교육청 기준대로라면 시부담율이 40% 이다. 하지만 실제로 50%를 지원하고 있어 수차례 도 교육청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정부시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본예산에 40%만 예산편성한 상태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지급 등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만 지난해 40%인 2066억원에서 47%인 2482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했을 뿐 도로·교통 분야에는 지난해 783억원보다 24% 감소한 597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쳐 지역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126억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40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2억원, 무상급식 지원 77억원 등 복지·교육 분야의 주요 4개 사업에만 305억원의 시비가 부담되는 등 국가정책에 의한 교육·복지 예산의 시비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20억원이 줄었음에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은 오히려 전년보다 50억원이 늘어난 75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까지 매년 지원되던 도비보조 사업 38건 32억원에 대한 지원도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아 시비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행정경비 절감 편성 등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도시의 기본기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기반시설 투자는 꿈도 꿀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 대표적사업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백석천 복원공사 등 주요기반시설 사업에도 정상적이라면 300억원이상을 투자해야 하나 40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준공이 상당기간 연기될 수 밖에 없어 시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