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전철은 용인, 김해에 이어 의정부 경전철이 건설되었다. 김해-부산 간 경전철도 시행 단계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으나,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매년 수백억씩 적자를 보전해야 할 판이다.
총 건설비 1조 127억 원이 들어간 용인 경전철은 2006년도 주민 소송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엉터리 수요예측과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무조건 30년간 매년 1000억씩 쏟아붓게 되어 주민 소송이 제기되었다.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 공무원 6명, 사업 타당성 연수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3명 등 39명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소송이다.
현재 용인경전철은 하루 이용객 9000명 선으로 예상 승객 16만 명의 5%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자체의 부실개발에 의한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들이 전국에 널려있다.
서울 세빛 둥둥 섬,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등이 그 예이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부채 180억 달러를 안고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나 빛 639억 엔을 지고 파산한 일본 유바리市 같은 지방도시가 나타날 것이다. 디트로이트市를 파산으로 내몬 ‘콰메 킬패트릭’(42) 前 시장(2002~2008재임)은 미연방법원으로부터 부패 혐의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다.
낸시 G 에드먼드 미시간주 동부지법 판사는 “그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징역형이 필요하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시장 재임 6년 동안 비서실장과의 스캔들로 사임하기까지 사기와 갈취, 세금 탈루 등 30여 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앞선 사례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무리한 실적 위주의 개발 추진과 짜맞추기식 연구용역, 의회의 눈감아주기, 손실금 보전을 바탕으로 세금 빼먹기에 눈독 들이는 민간사업자들이 합작이 되어 지방 재정악화의 일로를 걸어왔다.
지금 의정부 경전철(주)가 현재 발생하는 월 20억 적자를 매달 떠안으면서 환승할인도입과 손실금분담 문제로 의정부시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애초부터 예상했던 수요의 50%를 넘기거나 가깝기라도 하였다면 서로 힘을 합쳐 경전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을 것이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1일 승객 약 1만6000명 (17.8%) 수준으로 MRG 기준50% (50%이상 시, 80%까지의 차액을 손실보전 협약)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애초부터 경전철 사업 주최 측이 43만 인구의 20% 정도가 하루 한 번 경전철을 타리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무리한 수요예측과 부적절한 노선 등 약 6767억 원을 들이고서 나타날 결과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디트로이트 시장 구속이란 미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도 지방재정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었고, 경각심이 일어난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