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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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보호 최우선”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3.12.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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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한북신문 창간 34주년 특별인터뷰
데이터센터·LH본부 등 유치… 세입 증대·일자리 창출 기대
고산지구에 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내년 첫 삽
시민주도형 플랫폼 시민공론장 통해 ‘소각장 신설’ 갈등 해소
한북신문 창간 34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동근 시장.
한북신문 창간 34주년 특별인터뷰에서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동근 시장.

한북신문은 창간 34주년을 맞아 김동근 의정부시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성과와 2024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동근 시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던 기업 유치 성과를 말해 달라.

올해 1월 기업 유치 1호로서 인마크자산운용사와 3252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데이터센터는 2026년까지 지하 4, 지상 6, 전체면적 26000규모로 용현산업단지 내에 건립된다. 생산유발효과가 366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274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1561명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 유치로 IT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유치했다. LH가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 한 바 사옥 이전 대상지로 의정부시를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신설 첫해인 올해만 85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진 매머드급 조직이다. 계획 중인 총 사업 규모는 79조 원에 달하며, 상주하는 직원 수도 최대 1천 명 가까이 된다.

LH 경기북부본부 이전이 완료되면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입 증대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만 48억 원 가까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연간 법인지방소득세로 지역 내 2300여개 기업체로부터 거둬들인 150억 원의 32%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직원 상주, 본부·사업단 직원 및 내방객 방문, 유관 기업들의 추가 입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클러스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지난 5LH와 고산지구 내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24시간 아이사랑 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등 각종 아이돌봄 관련 시설과 어린이전용 문화시설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고산지구 내 유보지 1에 조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아이돌봄시설을 한곳에 통합 제공하는 형태인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설계 단계로 2024년 착공, 2026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 도입시설과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의정부시만의 장점은?

무엇보다 의정부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다.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교통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GTX-C 노선 개통 후에는 서울 삼성역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 내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공항으로부터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배후에 주거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인력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의정부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라는 기회의 땅이 있다. 미군이 떠난 땅들을 잘 활용한다면 의정부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이 두 곳만 합쳐도 50만 평이 넘는 땅이 개발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의정부의 대표적 미군 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개발 계획을 밝혀 달라.

지난 70년 동안 진출입이 제한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1)73일 임시 개통했다. 이를 통해 CRC 인근 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20222월 반환된 CRC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보존돼 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역사의 유산을 통해 의정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수준 높은 디자인·문화예술 콘텐츠가 펼쳐지는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민관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 사례는

현안에 대한 숙의를 거친 시민 의견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공론장을 꼽고 싶다. 시민공론장은 종량제 봉투 매립 금지 시책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행정 플랫폼이다.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민관협치의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73주간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시민공론장을 운영했다.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긴 시간 동안 토론하며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각자 처한 환경을 공감하며 사회적 합의점을 찾게 됐다이로써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반영할 구체적인 결과들을 도출해 냈다.

의정부시는 행정기관의 추진력과 시민의 능력, 시민력을 결합해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안을 도출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각종 현안에 직면할수록 지향해야 할 협치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나아갈수록 의정부는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의정부시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은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을 꼽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도비 의존 비중이 높은 탓에 외부 경기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언제나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법이다. 이번 재정 위기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 건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자체세입 기반 마련,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발굴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단행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세출 구조조정의 고통 분담은 공평해야 하지만, 단언컨대 취약계층 예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12억 원 감소한 13768억 원이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했다.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 6941억 원 대비 655억 원 증액한 7596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약 40% 절감하고 직원 복지혜택도 44% 축소했으며 행사성 경비는 국경일 행사 등 최소 비용만 반영했다.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기준 30% 감액해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위기 극복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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