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12월4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연설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정례회에 앞서 이계옥 의원은 ‘BRT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시에서 요청한 2019년도 예산안은 1조 803억 7123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803억 5,156만원보다 1000억 1967만 원(10.20%)이 증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설계를 위한 역점사업, 선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장 사업, 교육부문 투자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김정겸, 오범구 의원의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사업 연장’, ‘청사출입 시스템 설치’,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 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해 안병용 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먼저 정선희 의원이 시정 질의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 교수가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타당한지 검토 여부’에 대한 안 시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듯도 한 그분의 주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모든 경제성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할인율 변경에 따른 B/C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기본계획 원안과 우리 시 대안의 B/C를 새롭게 산정하게 되면 두 노선의 B/C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바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와 또 다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항은 광역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써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재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안 시장은 “검토 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려면 경기도의 수용 의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사 출입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사유 및 관련 법령의 적법성’에 대한 김정겸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안 시장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라며 “재난·재해를 위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집행된 예비비는 1억2950만 원으로 2015년에 책임동 실시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청사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와 같이 청사 출입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절차와 집행이 모두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범구 의원이 질의한 ‘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에 대해 안 시장은 “총 7개 컨소시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했고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2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 안을 마련, KDI 검토와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번 회기에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285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2018년도 의정부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정연설 후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