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퍼주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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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퍼주겠다니…”
  • 김기만
  • 승인 2017.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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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신문이 만난 사람)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장현철, 이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이 지난 411일부터 의정부 홈플러스 앞 집회를 시작으로 거리서명에 들어간데 이어 매주 거리설명회 및 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게릴라식 홍보 및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418일에는 민자사업, 경전철 파산, 위기냐 기회냐라는 주제로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의정부경전철 해법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414일 오후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의 이의환 정책국장(53)을 만나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의정부시장도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요구내용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다음은 이의환 정책국장과 인터뷰 주요내용.
의정부경전철은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벌려 놓은 사업인데 왜 안병용 시장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가?
>> 맞습니다. 경전철사업의 본격 추진과정의 책임은 김문원 전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최종 완성하고 실패의 종지부를 찍은 장본인은 안병용 시장입니다.


경전철 전면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이 되자 속 시원한 설명도 없이 전면 활성화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준공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승인을 해주고 취임 2주년에 맞춰 개통하려고 무리하게 준공승인을 내줘 각종 고장과 운행중지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2014년 시장선거를 코 앞에 두고 노인무임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대책 없는 재정(세금 퍼주기)낭비를 가속화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패착에는 안병용 시장의 잘못도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으니 현직시장으로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면피성 행보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안을 잠재우기에만 혈안입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 재정여력이 있으면 세금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정부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8년간 매년 300억 원을 갚으면 된다.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갚아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긴축재정은 불가피 하며, 향후 세입전망 등 시 재정여건에 지장이 없으므로 충분히 상환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사업은 실패했지만 세금으로 갚으면 문제없다!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자사업의 실패를 덮어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의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고 세금낭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써야할 세금을 사업자에게 퍼주면서 문제가 없답니다. 세금낭비의 비난을 덮으려는 뻔뻔한 행정입니다.
의정부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경전철을 인수,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해지시지급금과 이자 및 운영비보조금액을 포함하면 10년간 명목금액으로 548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 경전철 파산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세대 당 319만 원, 인구수(432428)로 환산하면 1인당 126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게 되었는데 시는 지금도 세금으로 메워나가면 된다는 오만하고 뻔뻔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경전철의 진실을 알리고 현명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의정부시는 일체의 대화나 소통이 없었으며 시로부터 돌아온 것은 터무니없는 안병용 시장의 직접 고소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파산한 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으로 물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실패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부터 분명히 가린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전철 해법을 마련할 시민참여형 경전철 범시민TF을 구성해야 하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총 사업비를 공개검증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운행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경전철은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이고 공공재입니다. 파산을 해도 운행이 멈추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 시민은 당장 해지시지급금을 원금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의 빚을 갚는데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해마다 320억 원에 해당하는 행정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의정부시가 운영책임을 떠안게 되면서 경전철 운영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 온 운영비 적자분(55억원)과 각종 할인분담금 55억 원 등을 포함해 매년 110억 원 이상을 퍼부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에도 운영에 따른 각종 사고, 보수, 점검비용과 차량대체 비용 등 각종 추가 운영비용도 수백억 원이 추가지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두고 두고 의정부시의 애물단지입니다. “철거해 버려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고 책임 규명은 왜 필요한가?
>> 경전철 사업 실패원인은 우선 과도한 이용수요예측에 있습니다. 이용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는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잡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정부시와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았던 점, 셋째, 이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무능과 넷째,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빚은 참사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신청은 민자사업이 실패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정치인, 시장, 관계 공무원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정부시장은 무엇이 원인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보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세금으로 물어 주겠다고 난리입니다. 사업실패 대책은 세금낭비로 시민에게 실패 책임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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