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동제 전면시행은 제고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이같이 강하게 주장하고 “지난 1월 임시회 때도 ‘책임동의 불합리성’이라는 주제로 행정복지센터의 잘못된 위치선정, 제대로 된 홍보부족, 직원과 장비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면서 “지금까지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구구회 부의장은 “책임동의 전면시행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8일자 언론에 ‘금년내 책임동 전면시행’이 일제히 보도됐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했으니 할일 다 했다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구 의원은 ▲이미 시행중인 책임동제에 대한 평가부재 ▲권역설정 ▲현재 시행중인 책임동 조직 ▲책임동의 인력과 장비지원 ▲시청사 신축 등 책임동 전면시행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시행중인 책임동에 대한 평가는 없이 오로지 전면시행에 집중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범시행중인 군포시, 광주시, 원주시 중 우리시 처럼 올해 안에 전면확대를 급하게 추진하는 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동 고유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아직까지 거의 없으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면 가까운 기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많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다”면서 “책임동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만을 위하여 책임동을 전면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한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4개 권역 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된다.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6개 권역을 주장했으나 무슨 이유에 선지 4개 권역으로 급선회했다. 이렇듯 중요한 정책결정을 제대로 검토나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책임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호원권역의 조직을 보면 호원1동주민센터는 그대로 있고, 호원2동에 기존 호원2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호원1동은 호원행정복지센터와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정기구다.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호원2동의 직원만 늘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호원2동장을 호원동장으로 하고 자치민원과장은 예전대로 호원2동장으로 원위치하여 호원동장이 호원1동, 호원2동, 복지지원과, 주거환경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책임동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책임동 전면시행은 단순한 조직확대와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추경예산을 봐도 책임동 예산은 단순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만 편성됐다”며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이나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책임동 신설에 따라 기존 국의 통폐합과 6∼7개 과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은 시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 증축은 ‘행정수요 충족에 필요한 사무공간확보’를 이유로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76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시의 많은 업무가 책임동으로 이관되고 국, 과의 통폐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같은 시장 아래 한쪽에서는 과 축소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청사 증축을 진행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며 즉흥적인 행정인지 알게 되는 단면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