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주의를 향해 간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각 대선 캠프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제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를 거쳐 복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민주주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경제적 평등과 함께 자본이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등 선심성 복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시급한 계층을 우선시 한다는 맞춤형 복지와 전 계층을 평등하게 지원한다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우화에는 이런 말이 있다. “주먹밥 세 개를 주면서 한꺼번에 먹으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이를 세 번 나누어서 먹으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깊이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대선후보들의 화려한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민중은 참신하고 진정하며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비전 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대선후보자에게 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번 대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제 민주화는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늦어도 한 걸음 씩 나아가는 길이 현명한 선택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이루어 질수 없다.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성장이 내리막길을 가거나 한계선에 다다를 때는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서 복지를 축소하거나 연기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더하기’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나누기’로서는 우리의 미래는 희미하다 .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불길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 성장을 이어가면서 무리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해 오던 유럽연합 국가들이 재정적자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살아 있는 사례이다.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 방안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경제성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그동안 보편적 기부문화에 부진했던 재벌기업과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 사회 각 계층 간에 갈등 구조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