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북신문 창간 22주년 기념식.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 축사의 시간도 길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의정부를 기반으로 한 분들이다. ‘한북신문’이라기 보다는 ‘의정부신문’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한북신문이 한다는 한수이북의 고민이라는 것이 의정부의 고민에 국한되지 않을까 염려 되었다. 한분신문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에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정부와 동두천을 제외하고는 제 고장의 브랜드로 쌀을 생산하는 논이 있는 지역이다.
얼마 전 쌀이 남아 돌아서 정부가 논 4만 ha를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쌀과 함께 묵은쌀의 비축 분이 수요보다 과잉이라는 이유에서다. 쌀을 재배하던 4만 ha를 밀,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논이 밭으로 전환되면 다시 논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이 농민의 주장이라 무조건 정부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
현재 주식인 쌀의 공급은 자급자족을 달성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진행했던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후 30만 t의 쌀을 수입해야만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햅쌀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묵은쌀의 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고민거리다.
경제 논리에 의해 쌀의 수입은 줄이고 생산도 줄여 수요를 맞추는 것이 현명한 관리일 것이다. 그리고 논을 다른 생산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공장을 설립하거나 집을 짓거나 도로 포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생산을 위해 논을 활용하여 번 ‘돈’으로 우리는 또다시 먹을 것을 사고, 집을 구입하고, 옷을 구입하고 교육하는데 소비한다. 결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또 있다. 식량이라는 것이 수출입 혹은 대외적 의존에 의해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에 의해 소비만큼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는 대안이 있는 것인가? 기호에 의해 선택하는 일반적 식품과 달리 생존과 직결되는 주식인 ‘식량’이라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고 나아가 바로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로 포괄적 개념의 ‘안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군사적 위협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 분명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시책이 하달되면 약간의 지원이라도 얻으려 논을 밭으로 갈아 업고 개발 논리에 의해 우리의 농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될 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은 제대로 된 건강한 먹을 거리를 얻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식량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