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통계 2023에 따르면 연천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1%, 가평군은 30%다. 도내에서 가장 젊은 화성시(10.3%)의 세 배다. 포천(24.3%)과 동두천(24.1%)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수에서도 연천·가평·동두천·포천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같은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지역이 공존하는 셈이다. 경기북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논하려면 ‘도 평균’이라는 착시부터 걷어내야 한다.
첫째, 통합돌봄의 출발선부터 다시 그어야 한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화성·광명·안성·양평 4곳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64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 선도 모델에서 빠진 것이다. 후속 지정에서는 북부의 초고령 군 지역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인력 문제를 지역 격차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간 이직률은 최근 5년간 8.8~14.6% 수준이다. 많게는 일곱 명 중 한 명이 매년 자리를 떠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처우가 지자체 재정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 군 지역은 구조적으로 인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경기도 차원의 최소 처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시설을 위한 권역 공동 수퍼비전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셋째,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3년 주기의 서류 중심 시설평가로는 이용자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알 수 없다. 평가는 이용자 경험과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별 서비스 공급과 욕구의 격차를 매년 공개하는 ‘경기북부 복지품질 지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측정되지 않는 격차는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품질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북부 외곽의 소규모 시설은 높은 이직률과 인력난에 시달린다. 신규 종사자가 충분한 수퍼비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일도 잦다.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권역 단위의 공동 수퍼비전 체계와 직무교육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의 역할이다. 대학은 종사자 재교육, 품질지표 개발, 정책 효과 분석을 맡을 수 있는 지역의 지적 자원이다. 대학과 지자체, 현장이 상시 협력하는 ‘경기북부 사회복지 품질 협의체’를 구성하자. 연구와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경기북부 사회복지의 다음 10년은 이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로 평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