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대한민국은 AI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수출로 세계 5번째(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 제외)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으로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손정의 회장의 말처럼 AI가 무한대로 확장하며 인간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그런데 기술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 혜택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기술 격차가 곧 삶의 격차가 되는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지금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뤄왔다. 한국은 처음으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트럼피즘이라는 글로벌 보호무역 속에서도 위기 극복 능력과 첨단산업 역량을 세계가 다시 인정한 성과였다.
그러나 그 성취 뒤에 가려진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코로나 이후 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청년세대의 불안은 줄지 않고 있다. 기존 산업이 AI 기반 첨단산업과 경쟁하며 구조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 노동, 산업 정책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음 도약은 오히려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AI 역량 불평등이 새로운 계층 갈등으로 번지는 조짐은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일할 능력이 아닌, 기술 접근 가능성으로 기회가 갈리는 사회는 그 기반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계약의 재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구조는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 집중되는 기술이익을 사회 전체와 나누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 교육에서 결정된다. 디지털 문해력과 AI 활용 능력은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AI시대에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다. 지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기술에 종속된 사람’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결정할 것이다.
데이터 주권도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으로 AI는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데, 데이터의 생성자인 국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부는 외부로 빠져나간다. 데이터 활용의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기술 오남용과 자동화 편향을 통제하기 위한 AI 윤리 체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기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다음 기적이 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AI 시대가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시키는 불평등의 시대가 될지 아니면 기술을 통해 모두의 기회가 확장되는 공존의 시대로 이어질지는 우리의 정책 선택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성장보다 함께 사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AI 시대에 한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가 새롭게 설계해야 할 사회계약의 핵심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