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리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2월말까지 총 체납액 251억중 69억원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정리기간 중 세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책임 징수요원으로 하는 특별정리반을 구성하였으며, 2월중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 직원 영치 조를 편성하여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전수 발송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의 압류촉탁 등기와 공매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도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언론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예고한 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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