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자로 태어나서 군에 입대하는 것은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신성(神聖)한 의무이다.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듯이 국민 누구나 피해서도 안 되며 피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아왔다.
가령 돈을 이용한다든가 신체적 결함을 만든다든가 유학이나 가정사를 이용하여 연기를 반복한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문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헌법을 가장하여 면제받는 경우가 허다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후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시나 다름없는 남북충돌의 위험이 전개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안보위기 하에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이 병역면제자들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 ‘어째서, 왜? 어떻게’ 라는 논란과 함께 이는 실로 황당하고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일촉즉발의 위기문제가 과연 제대로 슬기롭게 수행되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 간다.
어느 일간지 사회부 여기자는 칼럼을 통해 ‘자신이 군대문전에도 못가 본 문외한이라 연평도에 포탄이 오가는 실제상황하에 열린 편집회의에서 군사문제엔 무지하다보니 지례 자격지심에 말문이 막혔다’고 고백하였다. 병역면제의 정치지도자들은 각기 합법적인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정서는 이와는 사뭇 다른 감정을 갖는다.
어떻게 그 2~3년짜리 병(兵)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의 최상급 지도자들로 등극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핵심 배경은 무엇인지....?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치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출세가도에 그렇게도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들이 실제로 출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여기에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낼 수 없고, 정확한 답을 줄 필요도 없다.
사실 이번에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대담하게 공격한 데는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등 절박하고 다급한 그들의 내부사정이 분명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 남한의 현 상황을 훤히 꿰뚫어 보고 우리의 대응력을 깔보았을 것이라는 이유가 더 현실적이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의 정예 해병의 대응전은 우왕좌왕하며 허둥댄 모습으로 무기력한 면을 실증해 주었다.
저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평시 우리의 군사적, 사회적 대비자세가 확고했다면 포대를 이용해 그렇게 까지 무차별적이며 대규모로 연평도를 포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우리의 정치,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고질적인 한국병(韓國病)의 만성화이다.
무엇보다도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간 대립에다 범국민적인 좌우파간 이데올로기 전쟁이 그 단초를 이룬다. 여기에다 부자와 빈자간의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격화일로를 걷는 노사 간 분쟁은 기름을 붓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촛불 집회는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까지 하였으며 더욱이 강부자, 고소영 또는 지역편중이나 연줄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연이은 주요인사의 난맥상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증폭시켰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쏟아진 정치인들의 각종 위법, 탈법, 편법의 비리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휩싸이게 하였다.
둘째, 군(軍)의 사기저하와 군기의 문란(紊亂)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정치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을 폄훼하고 홀대하는데 주력했다.
군은 정치화하여 정치권의 눈치만을 보며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자신의 진급에 전념하는 도그마에 빠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썩는다.’는 표현으로 군을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남북한의 휴전상태가 계속 대치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휴전의 상대자인 북한은 분명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주적이 변할 수도 없고 북한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좌파정권은 국방백서(國防白書)에서 북쪽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아예 빼버렸다.
군은 누굴 보고 싸우라는 것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정부에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이러한 국방백서를 고치지도 않았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국력을 국방력강화에 두어야한다는 정치권의 강력한 시그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국민의 안보의식의 해이(解弛)이다.
좌파정부의 대북정치의 기조인 햇빛정책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대감과 경계의식이 극도로 해이해 졌다.
여기에다 좌파정부에 힘입어 이른바 친북세력 내지는 종북세력(從北勢力) 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맞추어 전교조가 정치세력화 되고 이들에 의한 학교에서의 각종 친북적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반정부적, 반 민주주의적 사상이 배양되었다.
자연히 우리 국민의 결연한 안보의식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안보 불감증에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만이 증대되어 있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북한의 소위 ‘남조선 혁명론’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 대한 북한의 전면전이 획책될지, 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북한의 남한적화전략과 군비증강실태를 보면 우리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여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엊그제 여야 간에 코피까지 흘리며 ‘난투극’을 벌리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쩐지 우리는 또 불안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