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개혁 성과와 불필요한 서류 발굴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양주시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고 양주시를 비롯해 16개 시군을 규제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다.
양주시는 토지개발 등기 관련 절차를 개선해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을 30일 단축했으며, 등기처리비용도 줄였다. 양주시 발표에 따르면 이런 제도개선안은 전국에 조성 중인 69개 산업단지 적용할 경우 약 2000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또 불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발굴 분야에서 구직자가 구직 신청할 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구직신청자의 거부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상담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주시 외에 ▲최우수에는 안양시, 고양시 ▲우수에는 안산시, 의왕시, 화성시 ▲장려에는 부천시, 성남시, 이천시, 김포시 ▲입선에는 평택시, 파주시, 안성시, 수원시, 용인시, 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 발표된 개선성과는 규제개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