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그 내용의 초점이 다소 이동되고 있지만 전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각 부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바,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크게 정부의 대처능력 미숙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각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변화요구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공공조직은 정말 무능하고 비효율적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의 지적과 더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 몇가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조직, 즉 공공관료제에 엄격한 상벌체계의 적극도입을 주장해 본다. 물론 지금도 상벌체계가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현수준에서 상을 받으면 순서에 의해서나, 아주 특별한 성과를 냈을 때 정도이다.
또한 그 보상의 경우도 미비한 수준이다. 예를들면 의정부시나 양주시, 동두천시의 경우 주요업무평가로 일년동안 행정의 최우수부서에게 기껏 몇백만원의 부서 성과급이 전부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벌체계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관료제에도 고객지향적인 조직의 임무와 목표를 분명하게 부여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개발되고 실천되고는 있다.
현재 의정부시의 경우는 부서에서 목표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외부 평가단이 이를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 목표지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표부정확성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며, 향후 공직자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정교한 지표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셋째, 공공관료제 있어서의 인사관리 철저성을 주문해본다. 인사관리의 철저성체계가 있었다면 세월호의 관피아 문제나 여타 시민들이 주장하는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공직자내부의 인사관리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연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한 내부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엄청난 인사적 영향권 아래 일보다는 개인에게 충성심이 더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몇가지 요소로 현재의 관료조직에 엄청난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즉 조직을 바꾸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사람을 뽑는 방식을 바꾸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공공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장하지 못하며, 민선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생태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이상에서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성이 없으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