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36.3㎞))의 통행료가1km/132원으로 남부구간(50원/㎞)에 비해 2.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속도로(주)는 8.4㎞에 불과한 송추IC에서 통일로IC 구간 중간 지점에 양주요금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의정부IC~일산IC 34.4㎞와 같은 금액인 3000원 징수하고 있다. 이용 구간이 8.9㎞이던 34.4㎞이던 양주요금소를 지나면 무조건 같은 금액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타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서도 제2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높은 수준이다. 송추IC~통일로IC 8.9㎞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3000원(1㎞/337원)으로 지난해 3월 개통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1㎞당 요금 72.8원에 비해 4.5배에 달한다.
고양시가 9월4일 발표한 ‘외곽순환도로 피해영향 연구’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높은 이유는 이윤의 중복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이 함께 상승했고 외곽 북부구간(36.3km)의 경쟁노선으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이 아닌 남부구간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자도로 문제가 수년전부터 제기됐음에도 국토부의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9개 민자도로 중 자본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3~4개 에 불과하다. 이미 재구조화를 완료한 서울외곽순환조차도 실시협약상의 문제로 인해 통행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및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 ▲민자시행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 자본 재구조화 ▲ 공익처분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서울고속도로(주)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 4800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270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자도로 통행료 및 재산출 요금 비교>
(단위:km,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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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
이용거리 |
통행료(A) |
재산출 요금(B) |
비율(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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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
36.3km |
4800 |
2700 |
1.78배 |
자료: 국회 예정처 결산분석 14.7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 중인 9개 민자도로에 대한 최소수입보장액(MRG)만 2조2585억(누적)에 달하고 2014~2018 중장기 계획상 2018년까지 73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민간 시행사의 공공기관 전환, 자본 재구조화 등의 방안의 실익을 검토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