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신중한 한 표가 지역발전 초석된다
상태바
지방선거, 신중한 한 표가 지역발전 초석된다
  • 남궁랑
  • 승인 2014.06.0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궁랑 경복대학교 교수


바야흐로 지방선거 계절이다. 월드컵과 함께 4년마다 시행되는 중차대한 행사이다. 1961년 의회가 해산된지 30년만인 1991년 3월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된 이래, 여섯 번째로 실시되는 통합자치선거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이제 선진국인 영미나 유럽 등지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릴 만큼 무르익어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확대강화 및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 방향이다.

조그만 기업에서조차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룬다. 서류전형에서는 기업과 관련하여 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와 면접시험에서는 실천의지 내지 사람의 됨됨이 등을 살펴 선발하며, 1차전형에서 평가하지 못한 요소가 있다면 2,3차 전형을 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과정을 투표라는 단 1회의 행사를 통하여 당선자를 결정지어야 한다. 선거쟁점이 안전사고 등에 따른 정권심판론이나 선거만을 위한 신당야합론 등과 같은 총선성 이슈화에 휘둘려 지역일꾼을 뽑겠다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해버릴지 않을까 걱정된다.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면서 지역의 현안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숙원사업들을 잘 숙지하고 평소 이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가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들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갖추고 있는 후보인지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지역발전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투명하게 지방분권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쉽게 알 수 없다. 13일 동안의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단체 급별 후보들의 동시유세와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정보루트의 부존재 그리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도 투표행위는 정당이나 연고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나마, 서류전형에 가까운 것이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선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일진대, 이 마져도 유권자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누가 과연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방일꾼인가를 최대한 탐색해 봐야 할 것인 바, 무엇보다 그 첫 번째는 지역에 대한 당면과제와 이의 해법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인지능력과 혜안이 필요하며, 이를 중장기 발전계획에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1인당 GNP 3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스템을 통한 깨끗한 지방정부 운용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다수의 주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성숙이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중앙정부에 협조하되 휘둘리지 않고 모든 정책결정을 지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분권 및 주민자치 의지가 강해야 할 것이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발전에 그 영향력이 점증하는 추세라고 볼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준비정도에 따라 통일은 대박 또는 쪽박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무조건적 3연(지연,학연,혈연)보다는 참신한 혜안과 선진국형 투명성 그리고 분권 및 주민자치 의지를 갖춘 인물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경기북부가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이루어 통일의 굳건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