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5일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은 11조 4053억원으로, 올해보다 4717억원(4.3%)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593억원 △기타 이전수입 24억원 △자체수입 150억원 △지방교육채 3967억원, △전년도이월금 616억원이 증가했으며, 법정전입금 등 도청 이전수입은 2633억원이 감소했다.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434억원이 증가하고 △평생․직업교육은 1억원 △교육일반은 716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와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233억원의 소요예산 중 먼저 본예산에 8464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4059억원이나 늘었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정부 주도로 먼저 시작한 사업이나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2012년도 4045억원에서 2013년도 7284억원, 2014년도 9233억원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급식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무상급식은 2013년도와 같이 유․초․중학생 약 139만명에게 31개 시․군의 대응투자로 급식비를 지원한다. 2014년도 총소요 7464억원 중 교육청이 420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시군이 대응투자할 예정이다. 급식지원 단가는 1인당 100원씩 인상하여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실무직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를 5만원을 인상한 35만원을 지원하고, 명절휴가비 연 2회에 4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월 5∼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리종사원 1만 5052명에 대해 위험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해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에 더욱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큰 폭 증가 속에서도 전국 최고수준의 학교운영지원비 증액 등 필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부족으로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 인건비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편성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몇년째 세입이 고정된 조건에서 무려 460건의 사업을 구조조정했지만,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