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노인상대 저가관광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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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노인상대 저가관광 사기 일당 검거
  • 김기만
  • 승인 2013.07.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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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경찰과 세관의 공조단속 MOU 결실

의정부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의정부세관(세관장 이영도)과 전국 최초로 4대악 부정․불량 수입식품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공조 단속을 진행해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대상 ‘저가관광’의 불법실태를 4개월에 걸쳐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버스기사, 관광가이드 등의 ‘모집책’들이 1만원 또는 2만원의 저가 관광비를 강조하는 유인물을 거리에 배포해 관광객을 모집한 후 부족한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충남 금산 소재 A업체에 들리면 ‘판매책’인 A업체에서는 원가 5만원도 되지 않는 일반식품을 ‘십전대보탕’이라는 보약으로 둔갑시켜 선전하고 이에 속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원가의 6~8배에 해당하는 30~40만원에 판매해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만5442명에게 60여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십전대보탕 재료 중 중국산 천궁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됐는데 세관의 협조로 수입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경찰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경기도 소재 B식품회사와 이 회사에 중국산 천궁을 납품한 대구 소재 C식품 수입상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 검출 즉시 행정관청에 통보해 판매되지 않은 천궁은 제조․유통 중지시키고 행정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품목류 제조정지 30일과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 두 업체는 2012년도에도 중국산 천궁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된 전력이 있는데 해당 물량은 전량소비 됐고 이 중 경기도 소재 B식품회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렇게 경찰은 판매책 및 모집책 등 총 33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충남 금산 소재 위해식품 판매업소의 대표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등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1779명에 대한 사기 판매 피해액이 6억원 상당에 이르고 그 죄질도 중해 사전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세관이 지난 5월9일 전국 최초로 4대악 부정․불량 수입식품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공조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던 중 얻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며, 향후 양 기관은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로 부정․불량 수입식품 근절에 앞장 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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