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제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각종 인․허가, 소송, 보상 등에 최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청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항공사진 제공을 시작한 이래 총 3171매를 제공했으며, 제공된 항공사진의 활용용도를 분석해 보니 건축 및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에 1786매가 활용되어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토지경계 분쟁 등의 소송자료에 573매(18%), 도시개발에 따른 건물․토지의 보상에 540매(17%)가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촬영하고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3만9148매를 각 시․군에 무상으로 제공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불법행위 추적관리, 도시계획, 3차원 입체영상 제작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항공사진 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재산권 증명 등의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쉽게 확보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로 촬영됐기 때문에 처음 항공사진을 접해보는 일반인도 식별에 큰 어려움이 없어 효용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부청사가 제공하는 10㎝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현재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가장 고화질로서 197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도 도로상에 있는 맨홀의 유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꾸준히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제공을 먼저 시행하고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기능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월 이후부터는 경기 남․북부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도 항공사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1975년부터 현재까지 1~2년 간격으로 촬영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북부지역은 북부청사(특별대책지역과)에서, 남부지역은 본청(지역정책과)에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