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허봉규)은 28일 오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생인권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학생인권조례 실태 및 학생․교사 의식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성천 연구원은 지난 11일～18일 도내 86개 중고등학교의 교사 전체와 1개 표본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82개교 학생 2천 736명과 교사 3천 778명 등 6천 514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 설문 대상교: 37개 중학교, 29개 일반계 고등학교, 20개 전문계 고등학교
* 표본오차: 학생 ±1.86%, 교사 ±1.54%(모두 95% 신뢰수준)
“학생인권조례 학교상황 진단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 탐색” 발표문에 수록된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조례 파악) 교사 79.3%와 학생 60.6%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약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례 찬성) 학생인권조례 찬성률은 교사 47.2%, 학생 82.3%로 조사되었다. 교사 찬성률의 경우, 교총 37.2%와 전교조 80.5% 등 소속 교원단체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학교 변화 평가) 조례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를 ‘매우 긍정적’ 또는 ‘약간 긍정적’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사는 35.5%, 학생은 72.3%였다.
(체벌 대체 프로그램 인지) 37.2%의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개별 상황 인식) “두발 및 복장 문제로 선생님과의 갈등 상황이 줄어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교사 56.4%, 학생 72.7%였다.
- 82.8%의 교사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답하였고, 교사 93.9%는 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 76.3%는 매를 맞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친구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학생은 62.3%였고, ‘행복해졌다’는 교사와 학생은 33.3%와 55.7%였다.
-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교사와 학생은 각각 76.7%와 63.7%,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었다는 교사와 학생은 90.9%와 72.1%였다.
(인권 관련 가치 판단) 57.8%의 교사와 78.2%의 학생이 “학생인권조례가 앞으로 잘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교원은 72.5%였고, 학생 93.7%는 “선생님이 나의 인권을 존중해주면 나도 선생님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착 위한 프로그램)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교사는 출석정지 등 학교의 실질적 권한 부여, 다루기 힘든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학생회 활성화,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을 지적하였고,
- 학생은 교사 대상 인권교육, 학생 대상 인권교육, 성찰교실, 상담 등 교원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김성천 연구원은 설문조사의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위해 12명의 교사와 심층 면담하였다.
(변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도내 학교에서는 교칙이 개정되었으며, 체벌이 감소하였고, 체벌 대신 상벌점제 도입 학교가 증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학생자치회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학교경영자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문제점) 학교 상황을 진단한 결과, 인권 관련 연수 부실, 학생자치회 의견의 낮은 반영률, 교사 업무의 증가, 낮은 인권 감수성, 신고하겠다는 학생들, 사회적 통념과 조례와의 간극, 그리고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수업의 어려움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였다.
(안착 방안) 김 연구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 안착 방안으로 ▲학생부 기능 개편, ▲학교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 배치, ▲교사들의 학생관 및 수업관 변화, ▲배움의 공동체 문화 확산, ▲학생자치회의 활성화 및 권한 강화, ▲상벌점제의 합리적 검토, ▲지적이나 주의 환기 방안의 허용,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 등을 제기하였다.
“조례 이후 학교의 변화, 교사와 학생의 고민,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여 조례의 성공적 안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는 김성천 연구원은, “학생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의 교육방법을 최선이라며 고수할 수 없다”며, “끊임없는 반성적 사고, 교사의 전문성, 공동체적 논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결합하여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방식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천 연구원은 지난 2007년 한국교육학회에서 교육학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라며,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관계자는 이어서 “발표문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한 부분만 추출하여 전체인 양 오독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