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포천시 인구감소 대응·인구유입 정책 질의…“효율적인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것”
포천시의회의 김현규·임종훈의원은 지난 3월19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현규 의원은 “많은 시민께서 우려하고 있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며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후속 절차 관련 ▲포천문화관광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진행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규 의원은 먼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지금 당장 공유재산 매각으로 막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시민 혈세를 쓸 계획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정작 원인자인 포천세무서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세무서 청사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정도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포천세무서 신축이전, 주차장과 도로망 확충, 공원 조성 등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김 의원은 ▲세무서 착공 전까지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없다면 대부료 절감 방안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대체시설 조성비용을 우리시의 부담 여부 ▲포천세무서도 책임소재가 있는 만큼 대체시설 조성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여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때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요구에 대한 미조치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쳤다.
이어서 김현규 의원은 포천문화관광재단 본부장 채용 관련하여 “문화관광 분야 경험이 전무한 시청 출신 공직자가 유수의 경력자들을 제치고 본부장으로 채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부장으로 채용된 인사의 자질과 적격성,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였고, 재단 운영 규정에 맞는 인사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문화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을 가급적 외부 전문가의 위원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1차 시범지역 지정에 탈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2차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물론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구상들이 구체성을 띠고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심도 있게 검토·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마지막 맺음말로 3대 특구 유치를 통한 미래 100년의 기회로 전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임종훈 의원은 포천시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 정책에 관련하여 “포천시는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지난 10년간 포천시의 출생등록자수는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면서 “사회적 인구 유출까지 심화되어 단 2년 만에 5616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책은 없이 인구 감소 추세를 제동걸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종훈 의원은 “포천시는 105개의 인구정책사업에 44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이 대부분이고 타 지자체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우리시의 인구정책목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구체적인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2020년도 기준 경기도 내 22개 지자체에 인구정책 전담팀이 구성되었으며 최근 가평, 연천 등도 팀을 확장하거나 신설해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것을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는 3월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