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시민회의(대표 최경호)는 시민의 땅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고 그 미래의 모양을 다 함께 설계하자는 취지로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의정부 시민 2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난해 12월27일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마련 공론장 개설’ 서명부를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 접수했다.

시민회의 측은 “국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토지징발을 통해 다시 말해 국방의 명분을 위해 주민소유의 토지를 미군부대로 양여하는 문제는 불가피한 국가적 사안이었다고 간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징발의 목적이 해소된 상황에서 해당 반환구역을 다시 지자체에 귀속하는 문제 또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국가에서 징발했으면 반환할 때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의무라는 단순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일생에 해당하는 기나긴 세월동안 타인의 땅으로 인식되었던 내 고장의 일부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그 개발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풀뿌리시민회는 여섯 가지 주장을 근거로 시민 공론장 개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첫째, 반환절차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미군반환공여지가 지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반환 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정화 작업도 평균 3년가량 걸려 실제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특별법)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조항은 현실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을 더욱 단순화 해야 하고 시민들과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고 사업하기 쉽도록 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둘째, 미군공여특별법 실행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주한미군 미군공여구역법 제7조 2항에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무려 12개의 계획의 방향을 빙자한 족쇄가 채워져 있다. 네거티브 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핵심원칙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사문화(死文化)된 현재의 미군공여구역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바꿀 수 있다.

셋째, 현실을 무시한 개발지원 항목과 금액비율도 개정돼야 한다.

미군공여지특별법은 반환공여지를 공원·도로·하천으로 개발할 때만 토지매입비의 일부(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기업이나 대학, 문화시설을 유치하려면 현실적인 벽이 높다. 공사비와 조성비도 100% 지자체 몫이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는 주민이 원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사업비 부담 때문에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미군반환공여지의 재정자립도 낙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 국민적 차원의 공감이 필요하다.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문제시 하게 되면 장차 이 나라에서 국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할 지역은 없게 될 것이다.

여섯째, ‘미군반환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전제조건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 해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뼈아픈 국난의 현장을 체험하고 그 장소가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 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후에 여러 대안의 기회비용을 산정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CRC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개방은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일부이기도 하다.

김기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