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 ‘2만 명’을 밑돌고 있으며 가임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3분기 기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4분기에는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3분기 사망자수는 작년 동기보다 2.1% 증가하여, 인구는 9천 657명 자연 감소했다. 총인구수는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30대 초반 남녀들 사이에 만혼(晩婚)·비혼(非婚) 풍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 비율이 절반을 넘겼으며, 30대 후반(35~39세)에선 셋 중 하나, 40대 초반(40~44세)에선 다섯 중 하나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청년층(19~34세)의 미혼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중추를 담당할 청년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늦게 낳거나 덜 낳게 됨으로써, 청년인구는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년 뒤인 2050년에는 청년 인구가 521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에 그칠 것이다. 나 홀로 사는 청년 세대 비율이 2000년 6.6%에서 2020년 20.1%로 세 배가 될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미래에는 청년 세대 53.8%가 수도권에 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아울러 청년세대 급감에 따른 일자리 마련과 주거 정책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저출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과 분배 모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경우 2050년대(2050∼2059년) 우리나라의 평균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청년층의 학업 및 취업에 대한 경쟁 압력을 낮추고, 주택가격 하향 안정,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양극화 현상 완화, 가족 지원예산 대폭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의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정부 조직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육아휴직제도 정책을 통하여 육아휴직 등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하는 등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구소멸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고용·교육 등 인구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야 한다. 청년세대들이 결혼할 결심을 하면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아 대학을 보낼 때까지 안심하고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저출산 해결 골든타임이 향후 10년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인구 규모가 향후 10년간은 300만 명대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34년부터는 30~34세 인구가 286만 명으로 급감하고 2040년이면 245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때부터는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출생아가 줄어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골든타임 안에 저출산을 막지 못하면 한국은 10년 뒤부터는 ‘인구소멸’에 직면할 확률이 커진다.
뉴욕타임스(NYT)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현재 한국처럼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서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두 세대가 지나면 200명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는 거의 인구 붕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인구감소를 위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없어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