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 발굴, 드림스타트 내실화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방지 최선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펼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경 합동 위기대응팀 운영… 아동보호 대응체계 공백 최소화
지난해 기준 고양특례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19건이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79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담하고 있다.
시 아동보호팀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위기대응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팀은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11월17일 오후 1시부터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야외 광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이 펼쳐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로 퀴즈, 다트 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각종 이벤트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기 아동·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위기 정보가 시스템에서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1046가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결될 예정이라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예방이 더욱 유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해 현재 483명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진행, 3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올해 820여 명에게 상담과 교육, 경제·자립 지원 등을 제공했다. 시는 보육과 교육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 정보연계협의체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
고양특례시에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가정위탁 79세대 등 아동보호 시설이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올해 7차 심의회를 열어 보호 대상 아동 시설 입소,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을 결정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결정되면 유관 기관과 함께 아동의 건강, 적응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보호와 함께 심리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점검과 자립 수당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며 사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 아동보호팀 주관으로 매월 열리는 정보연계협의체 회의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센터, 경찰서, 협약병원(명지병원, 일산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한다. 정보연계협의체 기관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나누고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권리 증진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