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천만명의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1월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26만72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매달 3만~4만명씩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에 노인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1999년 7월 337만명으로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09년 8월에는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3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600만명에 도달했다. 이후 700만명(48개월), 800만명(35개월), 그리고 900만명까지 늘어나는 데에는 불과 29개월에 불과했다.
최근 UN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전 세계의 평균 노인인구 비율은 9.8%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모나코(35.9%)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일본의 고령화 비율이 29.9%로 가장 높다. 특히 유럽 국가들 중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긴 곳만 18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노인인구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처음으로 30%를 넘기고, 2050년에는 40%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2070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 세계 1위인 46.4%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늙은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는 2070년 노인인구 비율이 38.7%로 예측된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8조5304억 원이고 2024년에는 20조6412억 원, 2025년 22조7986억 원, 2026년 25조1753억 원이다. 매년 2조원 이상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액이 올라간 효과도 있지만 수급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의정부시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자.
2023년 5월 기준 전체 인구는 46만2329명이고, 이중 65세 이상은 7만9378명으로 17.17%이다. 이는 매년 3000~4000명씩 증가되고 있는 중이다. 2025년에는 9만3689명(20.26%)가 예상되고 2026년에는 10만1890명(22%)으로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된다. 이후 급속히 늘어 2027년 10만9300명(23.6%), 2028년 11만7380명(25.3%), 그리고 10년 후인 2033년에는 15만5600여명으로 33%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히 노인인구 폭발이다.
세대별 인구현황을 보면 2020년 19만3333세대에서 2023년 3월 현재 1만5007세대가 증가한 20만8340세대로 7.76% 증가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1인세대의 비중이 6만8379세대에서 7만9808세대로 16.71%나 증가되었고 2인세대 또한 4만4880세대에서 5만1457세대로 12.8%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전체 근로자 15만3274명 중 7만210명으로 45.80%에 불과하다. 이는 일자리가 부족한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의료-요양 연계 돌봄서비스가 더욱 간절함을 나타낸다.
그 밖에 의료서비스 관련 여러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의정부는 의료보장 및 복지 수요는 많으나 보장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경제 및 인구구조 등에 따라 보장율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 향후 의료 및 복지수요와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정부시 1년 예산은 1조2480억46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2.60%에 불과하다. 정말 안타깝지만 한마디로 매우 가난한 도시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불어 1인 및 2인가구가 빠르게 증가되는 도시, 즉 의료 및 복지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한마디로 희망보다는 많은 악재를 품고 있는 도시이다.
노인인구 1천만명의 시대와 더불어 의정부시도 노인인구 10만명의 시대가 곧 도래 한다. 문제를 알면 답이 보인다. 슬기롭고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