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국방부로 반환된 미군 반환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讓與 ;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소유를 넘겨주는 행위)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CRC 등 8개 공여구역(570만7409㎡) 49개 사업에 총 9조9077억 원(국비 2699억 원, 지방비 4701억 원, 민자 등 916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1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CRC) 후문에는 폭염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양주 등 시민 1500여명이 운집했다. 6·25 전쟁이후 지난 1953년 7월부터 미군 주둔지였던 ‘금단의 땅’ CRC를 가로지르는 1Km 가량의 왕복 2차도로가 70여 년 만에 뚫리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도(目睹)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CRC는 평택으로 기지 이전 등 미군 재배치가 진행되면서 과거 미2사단 사령부가 위치했던 반환 미군기지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 설치, 2019년 미군병력이 완전 철수한 뒤 지난해 반환됐다. 의정부 요지에 자리 잡은 CRC가 7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CRC에 한미 동맹 유산을 상징하는 ‘문화공원’과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걸림돌이 많다. 83만6000㎡(25만평) 규모의 CRC 부지를 의정부시가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원 가량의 토지 매입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최대 69%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CRC 한곳에서만 최소한 3100억 원의 시비(지자체 예산)가 투입돼야 한다. 의정부시의 올해 본예산은 1조4783억 원에 불과하고 50% 이상이 복지예산인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3000억 원의 토지 매입비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CRC를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공원과 디자인 클러스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의지를 반영해 재정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비 1조5000억 원과 10조 원에 달하는 부지를 정부가 예외적으로 무상 제공한 바 있다.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도 이 같이 사업비 지원과 토지 무상 양여의 ‘통큰 보상’으로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디딤돌이 되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호소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