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별 통합돌봄 실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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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통합돌봄 실천 현황
  • 한북신문
  • 승인 2023.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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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뇌과학박사.교육학박사
김충식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뇌과학박사.교육학박사
김충식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장 뇌과학박사.교육학박사

 

얼마 전에 원로가수 현미의 별세 소식은 국내 대중음악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향년 85세.

평소 운동도 많이 하고 그 전날까지도 외식을 했을 정도로 밝고 활발한 생활을 한 분인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당일 날 싱크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빨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워 했다.

모든 죽음은 결국은 고독하다. 하지만 고독한 임종을 거쳐 몇 날 며칠을 시신으로 내버려져 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유기체에서 생명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시작되는 부패를 떠올리면 더욱 비참하다. 이런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인간의 위신도 존엄성도 무색해진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이처럼 고독사를 당한 사례가 2021년에만 3378건 있었다. 이는 5년 전보다 40%가 늘어난 수치다. 고독사가 우려되는 위험군이 153만 명이나 되고 이 중 50~60대 중장년 남성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목되기도 했다.

어느덧 3년 후로 다가온 초고령사회가 정말 두렵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통한 만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다. 다시 말하면 통합돌봄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들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각 지자체들은 지역형 통합돌봄을 예고하며 앞서 진행됐던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연착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부천형, 천안형, 전주형, 광주형 등 지역의 이름을 내걸며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초고령사회 노인의 돌봄 문제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이 사는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경험과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방적 돌봄 확대 ▲시설 또는 병원 이용자의 지역 복귀 지원 통합돌봄 실행 ▲기존 돌봄 제도 사각지대보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전북 전주시도 선도사업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이어간다. 중점 목표는 ▲케어안심주택 ▲스마트 돌봄 플랫폼 등 5개 분야 32종의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속 운영이다. 그리고 돌봄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분류해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형 통합돌봄’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복지모형 개발 TF(전담팀) 운영, 자치구 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복지부 협의, 조례 발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서비스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는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이어가는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의료와 돌봄 연계, 방문 의료서비스 확충ㆍ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택 의료’와 ‘의료돌봄’을 새롭게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정책의 핵심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지역사회 거주 보장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나 철도 등 산업 제반시설의 낙후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대 등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와 수도권 개발제한 조치 등이 가장 크다. 앞에서 언급한 원로가수 현미는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고독사는 피해갔다. 이유는 지역과의 활발한 소통이다. 그러나 젊은 인구는 점차로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의정부 지역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통합돌봄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문화도시 의정부’에 더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의정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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