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규 의원(사진, 의정부4)은 지난 6월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높은 예산 불용률과 대규모 이월액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이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관시설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학교 급식환경개선 사업 등이 전액 미집행, 명시 이월됐다”라며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따르면 명시 이월사업은 88건으로 1조 2180억 300만 원이 이월됐고 사고 이월사업은 109건으로 이월액이 645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당초 20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했으나 1개교만이 공모에 신청하여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 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 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불용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결산 심의에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감액해야 했다”라면서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용처리 하게 되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라며 “집행계획이 변경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