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통합돌봄’의 실천이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극단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출산율의 저하로 세계 학자들은 국가의 소멸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지역과 함께 하는 토탈케어’로 치료와 함께 예방을 강조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과 직결되어 어쩔 수 없이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22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4376억 원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원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2%(832만명)인 것에 비하면 진료비 비중은 꽤 높은 수준이다.

더욱 암담한 것은 노인인구는 통계상 향후 2년 후에는 1000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는 더욱 급속히 팽창하여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무려 40%인 200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가히 그 여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 그 자체일 것이다.

건강한 삶이란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 욕구이다. 따라서 항상 과할 정도의 서비스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입이 절실한데 이것이 통합돌봄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케어’라는 명칭으로 통합돌봄을 시작하였다.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하였으며 내용은 주거지원과 보건·의료 프로그램, 돌봄·복지 프로그램, 다직종연계 사례관리 운영체계 등이다.

실천의 첫 단계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 사업을 시행하였다.

2023년도 윤석열 정부는 통합돌봄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였고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목적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의 방향은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며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돌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슬픈 현실이 되었다.

시범사업의 명칭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이다. 첫 번째 타깃을 노인문제로 삼았는데 우선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그러나 너무 의료 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돌봄이란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기본으로 기획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편안한 장소는 가정으로 그 곳에서는 모든 긴장을 다 놓고 그냥 편안한 맘으로 쉼을 한다.

가정처럼 편안함을 제공하는 돌봄이 필요하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의 콜라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 의정부에 가장 적합한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