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많은 것들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간병살인’이란 용어가 익숙해지는 요즘이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는 2036년 30.5%, 2050년에는 39.8%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인구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치매가 걸리면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간병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가게 되고 더 이상 간병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경우 살인을 하거나 동반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를 ‘간병살인’이라 한다. 안타까운 신조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 간병을 담당해야 하는 일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역할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간병’과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독박간병’ 현상이 대부분이다.
중증 치매환자를 홀로 돌보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간병인이 치매환자를 극진히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고를 알아주지 못하거나 피간병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력을 당할 경우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독박간병’이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뜻이다. 장기간의 간병으로 인해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퇴직금 등 모아둔 돈까지 다 소진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치매간병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환법칙이 통하지 않는 현장이라는 것이다.
간병살인 범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가장 단순하게는 먼저 간병인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또 AI 간병로봇 등의 개발 및 제공으로 간병인, 피간병인에게 상시적 말동무가 되어 주어 간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치매간병은 단순히 가족들이 떠안아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입원’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들을 입원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생활이나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회적 입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급속히 증가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포럼(2019)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2년 70.7%인 반면 2018년에는 26.7%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님에도 돌봐 줄 사람이 없거나 간병의 손길이 부족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면 가족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되고 국가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환자들의 인권이나 돌봄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돌보고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치료영역이 아닌 복지영역임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함께 지냈던 이웃이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단 나이가 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에 걸리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굳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듣거나 경험하면서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였고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단계를 거쳐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보편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시행이 늦어지면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방법은 빠를수록 좋다. 가장 기본은 국민들의 행복 추구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