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플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17년간 사회복지를 시작하는 후학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2001년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번번한 교재하나 없이 여기저기에서 짜깁기하듯 끌어내어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 등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 1995년부터 경험한 어린이집 생활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을 위탁받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과 접목한 실전강의를 진행하였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격언처럼 막판에 과한 욕심으로 평생을 갖고 가야 하는 짐을 만든 것이 내내 아쉬웠지만 현재는 대학 강단이 아닌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숙인(한데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또 다른 만족을 찾는 중이다. 그 당시 사회복지 현장은 말이 안 될 만큼 열악한 근무환경과 최저의 급여만 지급되는 상황이었다. ‘사회복지사’니까, ‘열악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직업이니까’ 라는 단어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과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이다.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계속 있었고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중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민간사회복지사 78.7, 사회복지공무원 111.1, 간호사 108.4, 유치원교사 73.1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20만 원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4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계만 놓고 보았을 때 타 업종의 1호봉과 사회복지계에서의 7~8호봉의 임금이 비슷한 것은 자괴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지자체의 인가를 받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을 포함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근무자는 민간사회복지사의 50% 수준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다.
해마다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만 지고 있다.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사항은 딱히 눈에 띠지 않는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비시설에 도시별로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으로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방안 마련(‘20년)이 계획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임금체계는 각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영역별로 임금체계가 다르다. 장애인복지 분야와 비교해, 아동복지 분야는 형편없이 적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직종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고 불안정하다. 또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갓 넘은 수준으로 세팅되어 있다.
“센터장님, 급여가 이것 밖에 안되나요?”
십여 년 전 건강가정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당시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까지 들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똑같이 학업을 마치고 국가자격증이라 해서 온 힘을 기울여 어렵게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현장은 인정받지도 못하는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평등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대우받고 싶다.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차별되지 않는 대우로 마음이라도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했으면 한다.
